법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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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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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서초 2 율촌 2 태평양 1 다인 1 서해종합법률사무소 1 백상 1 대전종합 1 동서합동법률사무소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3 장한각 2 민병국 2 이보영 2 현종찬 2 강형구 2 박상기 1 경수근 1 강성래 1 강종구 1 강항순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55, 2013. 6. 1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10년

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0하,1884]
   채무부존재확인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208]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 서울고법 2010. 4. 8. 선고 2009나64965 판결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819]
   표준임대차계약서일부조항무효확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

2007년

6.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판결
  [확정배당금][공2007.8.1.(279),1180]
   확정배당금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5년

7.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보험금][공2005.10.1.(235),1551]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8.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집53특,332;공2005.7.15.(230),1147]
   시정명령처분취소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4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4가합12146,2004가합60909(병합),2004가합93510(병합) 판결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미간행]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0.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보험금][공2005.1.1.(217),5]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1. 서울중앙지법 2004. 6. 18. 선고 2003나527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04.8.10.(12),1114]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12.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보험금][공2004.6.1.(203),875]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3년

13.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3253 판결
  [예탁금반환][공2004.1.15.(194),95]
   예탁금반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증권투자신탁업법

1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61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5. 서울지법 2003. 10. 21. 선고 2003가합10785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03.12.10.(4),701]
   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6. 대전고법 2003. 8. 27. 선고 2003나1920 판결
  [보험금] 상고여부 미정[각공2003.10.10.(2),347]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7.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공2003.10.1.(187),1926]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8.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51(1)민,284;공2003.7.1.(181),1441]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 서울지법 2003. 5. 2. 선고 2002가합62628 판결：확정
  [토익시험성적통보이행청구의소][하집2003-1,133]
   토익시험성적통보이행청구의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123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6.15.(180),126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2년

21.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2. 11. 29. 선고 2001가합3640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록][하집2002-2,299]
   소유권이전등록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22. 서울지법 2002. 7. 24. 선고 2002나6868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1,341]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1년

23.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1.11.1.(141),2243]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4.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49(2)민,16;공2001.9.15.(138),192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영국 해상보험법

25.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9.15.(138),1949]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6.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72453 판결
  [수출어음보험금][;집49(1)민,545공2001.8.1.(135),1602]
   수출어음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0년

27. 춘천지법 2000. 10. 6. 선고 99나8029 판결：상고기각
  [보험금][하집2000-2,194]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8.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629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0.9.1.(113),1825]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9.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약정금][공2000.5.1.(105),952]
   약정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30.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19240 판결
  [보험금][공1999.10.15.(92),2060]
   보험금
   수출보험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1.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6.15.(84),112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2.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
  [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공1999.5.15.(82),833]
   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

33. 서울지법 1999. 3. 24. 선고 98가합52914 판결：확정
  [보험금 ][하집1999-1, 293]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4. 광주지법 1999. 3. 19. 선고 98가합14933 판결：확정
  [신용카드이용대금 ][하집1999-1, 482]
   신용카드이용대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5.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1999.4.15.(80),634]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8년

36.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1.1.(73),41]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7.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예금반환][집46(2)민,228;공1998.12.15.(72),2836]
   예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38.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8.8.1.(63),195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9.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 6. 12. 선고 97가합21049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8-1, 124]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0.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4725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청구][공1998.5.15.(58),1283]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다8277 판결
  [구상금][공1998.4.1.(55),854]
   구상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7년

42.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공1997.11.1.(45),3227]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3. 대법원 1997. 9. 9. 선고 95다458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7.10.15.(44),3021]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33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7.4.15.(32),109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6년

45.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임대보증금반환][공1996.10.1.(19),2836]
   임대보증금반환
   민법 상법 시설대여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6.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보험금][집44(1)민,638;공1996.8.15.(16),2306]
   보험금
   보험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6.6.1.(11),1534]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8.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채무존재확인][공1996.5.1.(9),1220]
   채무존재확인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5년

49.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2.1.(3),358]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0.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9. 28. 선고 95가합1218 판결 : 항소
  [집행판결][하집1995-2, 377]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중재법

51.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보험금][공1995.9.15.(1000),3121]
   보험금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2. 부산지법 1995. 7. 12. 선고 94가합17188 판결 : 항소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5-2, 226]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3. 서울지법 1995. 5. 11. 선고 94가합51968 판결 : 항소
  [보험금청구채권][하집1995-1, 198]
   보험금청구채권
   국가배상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4년

54.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39942 판결
  [보험금][공1994.12.1.(981),3076]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5.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970 판결
  [보험금][공1994.11.15.(980),2979]
   보험금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3년

56.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5261(본소),4527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1993.6.1.(945),1385]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2년

57.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2.5.1.(919),1284]
   채무부존재확인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1년

58. 서울민사지법 1991. 9. 12. 선고 90가합72905 제16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1(3),190]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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